“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을 출입국 대책이라는 직원들의 조언을 믿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는 곧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직원들과 두 달 째 주말을 반납해서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망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다. IPC를 통한 사전입국제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효과와 효율을 동시에 챙겼다는 해외 평가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무부 직원에 대한 차 본부장의 믿음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말 코로나 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국경 전면 차단 대신 다른 확산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외교적 타격이 없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할 출입국 대책이 필요했다. 반면 국내 여론은 중국 등에 대한 국경 완전 봉쇄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차 본부장은 국경을 차단하지 않겠다는 정부 지침에 맞추려면 ‘IPC가 효과적’이라는 직원 보고를 믿고 그대로 실행했다.
차 본부장은 “1월 말부터 2월 초 중수본에서 각 부처 장관 논의가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제 규범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상 전면 입국금지는 밀입국 때문에 자칫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WHO에서도 인적·물적 교류 제한은 권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중수본은 전면 입국 금지보다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했던 중국 후베이성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대해서만 입국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찾다가‘ IPC를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실행에 옮기게 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국 후베이성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승객들에 대한 탑승이 전부 제한됐다. 이후에는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입국하려는 코로나 19 의심자 등 1만5,000명을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었다.
차 본부장은 IPC를 통한 1차 방어선에 이어 입국자 자가격리 체제 강화 등 2차 대비책에도 주력할 생각이다.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차 본부장은 “격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무리 고생해도 한계가 있다”며 “출입국 실무 책임자로서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입국자 자가격리 체제에 대한 관리·통제의 강화”라며 “시설격리나 자가 격리 조건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추방까지 포함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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