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공공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의 비관적 지적에 대해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참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철수대표님 경제인식 실망스럽습니다. 차라리 공공앱 개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달앱시장의 99.9%를 장악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업체가 기업결합을 추진중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독점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위에 합병제한과 지배력 남용억제 조치,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달앱 시장이 100% 독점상태가 되면서 독점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결정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다수 약자를 착취하는 반시장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공정경쟁질서가 파괴될 때 이를 정상화 하는 것이 정부역할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초보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 중심국가 미국은 독과점이 생기면 강제분할로 경쟁을 유도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서부 유럽국가들은 주요기업을 수시로 국유화 하며, 대한민국도 한전에 정부지분이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설립운영하므로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폭이라 상품권 깡을 지원한다는 음해속에서도 성남의 지역화폐는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정책이 되었고, 얼빠진 공산주의자의 몽상으로 치부되던 기본소득도 이제 국민의 가슴 속에 씨앗을 틔우고 있다”며 “‘공공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지적을 보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참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공공의 이익보다 돈벌이를 중시하고,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망치고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IT 전문가이자 성공한 기업가인 안철수 대표님.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독점횡포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공공앱 개발에 나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의민족측은 이날 “4월1일 도입한 오픈 서비스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사과문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수수료 인상논란에 휩싸였던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요금개편을 전면 백지화 한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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