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가격리 위반자 전자손목밴드 착용해야"

"다음주 초등 4년 이상 온라인개학... 4배 이상 부하 예상"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 한해 전자손목밴드를 착용케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위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그간의 고민을 소개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10일엔 신규 확진자 발생이 27명까지 줄었고 특히 대구는 신규확진자가 없었다”며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섭게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려고 대구시장과 내가 직접 대구 현장에서 급박하게 뛰어다니던 상황과 대비해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라며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만들어낸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대구시 공무원들, 무엇보다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대구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잘 대응해준 덕분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다”고 격려했다. 다만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끊기는 사례가 있었고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며 “다음 주 목요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이어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간 제기된 문제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