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수처는 청와대 사병... 독재정권 정보기관 못잖을 것"

"文정부, 국채발행 외엔 코로나 대처 답없어...

비례위성정당 여야 가릴 것 없이 퇴출시켜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대를 이끌고 갈 비전과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권자들은 나라가 어디로 가야하는 지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 극복과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이끌고 갈 비전과 능력이 없다”며 “어쩌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그 근거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소득주도성장, 기계적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으로 경제를 망쳐왔는데 선거가 끝나고 코로나19가 진정된다고 갑자기 없는 능력이 생기겠느냐”며 “능력도 능력이지만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권은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제대로 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이 오히려 표만을 얻으려는 인기영합주의 행태만 보였다”며 “선거가 끝나도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 편성하자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의 최대 관심은 선거에 이겨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울산시장 불법공작선거, 라임, 신라젠, 버닝썬 등 4대 권력형 비리를 덮는 데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청와대의 사병이 돼 그 폐해가 독재정권시절 정보기관 못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묻지 마 선거’가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이 정권이 저지른 지난 3년간의 무능과 실정, 독선·독주를 코로나19 위기라고 덮어준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위기가 닥쳐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 권력, 사법부 권력을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의회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아무런 견제 없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게 될까 두렵다”고 걱정했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다. 안 대표는 “정권 심판에 편승해 무조건 제1야당 찍어주면 무능한 야당이 계속 제1야당 하게 된다”며 “반사이익으로 먹고 살아 버릇하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게 되고 그만큼 정권 창출도 멀어져만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능한 야권이 아니라 혁신하는 야권, 중도로의 확장성을 가진 야권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며 “비례위성정당은 법 취지 부정은 물론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정당정치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심판하고 퇴출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