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번 총선 노동 공약은 문재인 정부 국정 기조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립을 골자로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민주당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반영한 법 개정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앞서 한국노총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기 전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법 개정 사안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 관련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관계자는 “20대 국회 후반기 동안 상임위 차원에서 ILO 비준 관련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탄력근로제 논의에 번번이 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한국노총과 공동선대위까지 꾸려 노동 의제별 책임 의원까지 선정하기로 한 만큼 관련 입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가 합법화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불발에 따라 국회로 공이 넘어온 ILO 비준 문제는 그간 국회 상임위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야당의 강한 반대도 있었지만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더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정책 우선순위도 재조정되면서 ILO 핵심 협약 비준 공약이 가장 먼저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도 이번 총선에서 관련 입법을 대표 노동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범여권 차원에서 밀어붙인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반면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를 핵심 노동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래통합당의 목소리는 선거 패배로 국회에서 힘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합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그리고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각각 3개월→1년, 1개월→3개월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최저임금제도 개편의 경우 통합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철하려 했던 입법 사안이지만 여당과의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기에 21대 국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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