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여당이 사실상 압승을 거두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를 불과 2년여 앞두고 치러진 총선에서 이례적으로 집권당이 승리하면서 문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우려 없이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당장 오는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해 문 대통령이 추진한 개혁입법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15일 특별한 일정 없이 밤늦게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정무라인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점치면서도 막판 보수 결집에 따른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국회 과반의 안정적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문 대통령은 임기 종료 때까지 ‘야당 리스크’를 줄이고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 속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치솟은 점은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이 문 대통령 지지율에 큰 도움을 받은 만큼 당정청 역학구도 역시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차기 주자들 입장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무엇보다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잃어버린 ‘호남의 지지’를 완벽하게 복원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총선에서 수도권 압승을 이끌어냈으나 호남에서는 국민의 당에 완패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지지하는 호남이 결집하면서 여당에 몰표를 몰아줬다.
문 대통령은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코로나19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검찰개혁 등 개혁정책들을 꿋꿋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견제를 잃어버린 권력’이 폭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총선 과정에서 표출된 민심이 최저임금 인상 등 기존의 경제정책들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던 만큼 정책을 수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