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여도 자산 많으면 못받나?…고가 주택, 금융소득 많으면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데, 이 가운데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1차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은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금융소득 기준은 2018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다.
당장 소득은 많지 않지만, 사회적 기준으로 고액자산가에 속한다면 긴급재난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얘기다. 실제 고가 아파트나 거액의 예금을 보유했는데도 단지 월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은 별도 규정을 만들었다.
■자가격리자 투표 얼마나 했나…1만1,515명 투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기존 선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리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출구조사 발표 시간이 종전보다 15분 미뤄진 6시 15분에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는 투표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자가격리자 투표 때문이다. 자가격리중인 유권자들이 미리 선거 결과를 알고 투표하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의 투표가 개시된 다음인 15분간의 말미를 둔 것. 이번 선거에서 자가격리자는 얼마나 한 표를 행사했을까.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만1,515명으로 집계됐다. 투표 의사는 1만3,789명이 밝혔지만 이 중 80.9%만 실제 투표소를 찾았다. 증상이 발현하는 등 개별 사유로 신청 후 기권한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표 참여자 중 무단 이탈자가 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번 투표 기간 신청자 1만3,789명 가운데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는 이들은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됐다.
■팬데믹인데 WHO 지원 끊은 미국…얼마 내길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금 지원 중단 명령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열린 기자 회견에서 WHO의 잘못된 대응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이어졌다면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WHO의 2018~2019년도 예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기여금은 8억9,300만 달러(약 1조859억원)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의무 분담금은 2억3,691만 달러(약 2,881억원), 의무 분담률은 22%로 역시 WHO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WHO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독감 시즌에 이례적인 폐렴에 대한 신호를 알아채는 것은 때때로 어려운 일이라면서 중국 우한(武漢)에서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알아낸 것은 “놀라운(remarkable) 일”이라고 말했다.
WHO는 이번 팬데믹 국면에서 유독 많은 기여금을 내는 나라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중국에서 코로나 19가 창궐하는데도 중국 봉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팬데믹 선언도 대유행이 한참 이뤄진 뒤에야 뒤늦게 나왔다. 일본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국내 코로나 19 발생이 정점이던 지난달 초 WHO는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큰 우려 국가로 발표한 뒤 다음날 일본은 뺐다. 일본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감염자도 일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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