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에 휴업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5만 곳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총 5만53곳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요구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5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 확대 안,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안 등을 상정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을 규모별로 분류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총 94.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630곳으로 전주(7일 553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고용부는 많은 기업들이 아직은 정부 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화하면 유급휴업에서 무급휴업, 구조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급휴업 시 구직수당의 일부를 보전하고 대규모 실업에 대비해 개별연장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됐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의 수급 기준을 완화하는 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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