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성적표를 발판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되, 기존의 국정 기조와는 다소 차별화한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으로 보인다. ‘국회 마비’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저항이 크던 검찰개혁에도 보다 강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응 정책 집행 ‘속도전’에 주력=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총선 이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최근 수차례에 걸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집권 후반기 새로운 정책 기조를 당장 내놓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실제 집행 사이의 시간 차를 줄이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심의 이전이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으라”고 밝히는 등 속도전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이 설계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이 늦어지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부터 다시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고 고용유지 등에 초점을 맞춘 ‘코로나 일자리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원격의료 등 포스트 코로나 전략 구성=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를 찾아가면서 청와대가 구상하는 포스트 코로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는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를 이끌 새로운 정책 어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지형의 변화에 주목하며 ‘비대면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미 총선 전부터 총리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기업 규제개혁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대면 원격의료 등의 분야에서 전향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추진하던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립·폐기’를 놓고 격돌했으나 총선 결과 국회 지형은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짜였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여당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 목표 시기에 맞물려 검찰개혁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이달 말부터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초대 공수처장 하마평이 벌써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문 대통령은 다만 반대 여론을 의식, 최대한 잡음 없이 공수처를 설립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 총선 청구서에 고민 많은 소주성=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핵심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의 지지세력인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민주노총 등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만 코로나19로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소주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소주성의 핵심 정책은 유지하되 최저임금 인상 등에 있어서는 보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미 관련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한편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기는 했으나 청와대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5일 “총선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잠시 멈춰 섰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다시 각을 세울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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