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지난달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9만5,000명 줄어들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5월 이후 최대치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33만6,000명 늘어났음에도 이런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연령층에서 심각한 일자리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일자리는 22만9,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42.9%에서 41.0%로 하락했다. 그러나 3월의 전체 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하락했고 청년실업률은 0.9%포인트 하락해 9.9%로 나타났다. 취업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을 보면 청년층의 경우 25.1%에서 26.6%로 1.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안타깝게도 청년 중 4분의1 이상이 여전히 실질적 실업상태라는 의미다.
한편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 수는 3월에 16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26만명이 증가했고 이중 무급휴직자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극복되지 못할 경우 이중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60세 이상 취업자 485만명 중 약 150만명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3월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취업자로 분류됐다. 이들 중 일부가 실업자로 간주될 시 실업률은 대폭 증가될 것이다. 종사자별로 고용 추이를 보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42만명과 17만3,000명이 감소했고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만5,000명이 줄어드는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16만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10만9,000명, 교육서비스업 10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주로 서민을 상대로 한 영세 면대면 서비스업종에서 큰 폭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결국 3월의 고용절벽은 청년층과 자영업자, 그리고 영세 서비스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고용절벽의 직접적 원인인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일정 부분 일자리가 회복되겠지만 이번에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유럽·인도 등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터에서 비대면 관행이 확산하면서 향후 면대면 관련 일자리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무급휴직자 지원 강화 등 고용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출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직업 및 평생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등 경직적인 정규직 과보호 축소, 주 52시간제 비적용 업종 및 파견 가능 업종의 대폭적인 확대 등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번에 그 실효성이 입증된 원격진료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공유경제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 등이 절실하다. 일본의 꿈같은 청년 구인난 현상은 일본 기업의 부활에 기인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저력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 고용절벽을 극복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명실상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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