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9일 고위급 회의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소득 상위 30%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절차에 대해 비공개 고위급 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확정안인 ‘소득 하위 70%’를 확대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증액 단계에서 재정 당국이 동의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국회에 (추경) 안을 이미 제출했으니 관련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추경 7조6,000억원에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 그리고 국채 발행을 통해 3조~4조원을 더해 13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합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굳이 소득 상위 30%까지 지급할 성격의 지원금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종로 유세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의원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 상위 30%에게 100만원씩 나눠준들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국가부채만 늘려서 도리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늘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 내에서 ‘선별 지급’ 주장이 나오면서 재난지원금과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대표도 100% 지급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국회는 100%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인엽·김혜린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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