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은 보수진영을 통합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참패했다”고 평가했다. 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84석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총선 가운데 가장 큰 참패를 기록했다.
통합당의 처절한 패배에도 서울 강남병 유권자들은 유 당선자를 압도적인 지지로 21대 국회에 보냈다. 유 당선자는 “경제가 안 좋다. 여당의 승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몰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구체적인 플랜(계획)이 있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유 당선자는 대표적인 노동경제 전문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한국노동연구원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강남병에 공천돼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당 쇄신을 위해 불출마한 4선 유기준 의원과는 형제다.
유 당선자는 여당의 큰 승리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통계를 보는 사람은 안다.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문제가 묻혔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면 다시 경제문제가 현실이 될 것이다.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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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의 부작용은 역시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하지만 정책 자체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없이 급진적으로 시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세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보완하는 수준으로 ‘급조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유 당선자는 21대 국회에서 세금을 제대로 쓰는 ‘포용적 경제’를 대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한 것이 통합당의 패인”이라며 “기술진보가 빠르고 창조적 파괴, 혁신, 규제완화가 일어나고 소외되는 사람도 많은데 이분들을 포용할 대책 없이 규제완화만 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실업을 했을 때 유럽처럼 이를 심층 진단하고 재취업을 도울 고용보험, 실업대책, 사회안전망 투자가 전혀 안 돼 있다”며 “기본소득은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생산적인 곳에 우선 쓰고 그 이후에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당선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업과 재취업을 돕는 사회안전망부터 재설계하겠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당선자는 “이 정부는 강남과 강남 외 지역으로 프레임을 잡아 계층 갈등적 정책을 내놓고 징벌적 과세를 통해 주택정책이 아닌 주택정치를 하고 있다”며 “‘맛 좀 봐라’ 식의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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