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황교안 사퇴하자 “재난지원금 상위 30% 안돼”

황교안 총선 때 전 국민 50만 원 주장

총선 후 논의되자 “국채 발행 안돼”

김재원 “한계기업 지원은 국채발행”

이해찬 “정쟁거리되면 응분의 조치”

미래통합당 소속김재원 예결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입장을 나타냈다. 일시적인 지원을 위해 나라 빚인 국채를 늘려선 안되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계기업을 지원한다면 국채 발행에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참석 전에 기자들과 만나 “항목 조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 예산지출항목을 조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대책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는 정부 안이다. 현재 ‘소득하위 70%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정부 추경안은 7조6,000억원 규모로 재원 전액을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김 의장은 나라 빚을 늘려 상위 30%까지 확대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는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전 국민에 5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총선이 끝나고 황 대표가 사퇴하자 통합당은 다시 전 국민 지급 반대로 입장을 정한 것이다.



김 의장은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 반대 입장에서 기업·고용 등을 위한 지원은 불가피할 경우 국채 발행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산·폐업 위기의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금융지원 확대 등 기업 지원 활동이라면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당이 선거에서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서 “만약 또 정쟁거리로 삼으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