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 자금은 9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기존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전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으로 확대하면 추가로 3조원가량이 든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적지 않은데 지원금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위 30% 가구에까지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이를 위해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지원금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지급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지출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지출 조정을 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F-35A스텔스기 구입비 집행을 미루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명에 달할 수 있다. 일자리 쇼크를 막으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구제에 100조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데 이어 기간산업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돈 쓸 곳이 많은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까지 지원할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당장 끝나지 않으므로 자금을 긴급 투입할 일이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른다. 최대한 아끼고 비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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