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임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고용의 총량을 유지하고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정부의 유동성 지원에 따른 이익 공유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포함, 총 85조원 규모의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항공·정유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수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만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하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유지 기업에 선지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위기에서 회복 됐을 때, 정부 지원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범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면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처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다”면서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우선 공공부문과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