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뒤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당정의 절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기존의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인 셈이다. 청와대의 절충안은 기획재정부와 여당, 그리고 당정 간의 합의를 요구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던 미래통합당 사이의 핑퐁게임을 끝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분석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중재안을 통해 국회 협상의 길을 열고 야당에 다시 공을 넘긴 셈이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되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절충안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수령 하지 않는 사람은 기부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세액 공제를 주겠다고 하셨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신속 집행 발언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그간 직접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안을 내고 행정부 수장인 정 총리까지 팔을 걷고 나서자 끝까지 버티던 기재부는 어쩔 수 없이 소신을 접게 됐다.
사실상의 새로운 당정청 합의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국민) 전부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갈 때 당사자가 ‘지급받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공제를 연말연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이견 조율에 사실상 성공하면서 공은 당정 협의부터 해오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던 통합당에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 방안에 여야가 합의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바로 가능하다며 야당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통합당은 당정 발표와 관련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이 이뤄질 경우 통합당이 주장해온 적자국채 발행이 실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받아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아울러 통합당은 정부가 국가의 책임인 재정 문제를 국민 개인의 선의에 기대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정부는 기존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액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3조∼4조원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부) 분위기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고 지급금이 세이브(절약)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발행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합당은 정부가 새로운 추경안을 제출하면 적자국채 발행 수준을 우선 따져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상임위원회 세출 조정은 물론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까지 남은 만큼 24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 안은 지급 시기가 늦고 행정비용이 가중될 수 있으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힘을 실어줬다. /하정연·허세민 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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