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당선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 “이제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부터 말도 안 되는 경제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국가채무비율 40%와 41%의 차이는 무의미하다. 일단은 코로나19로 한 대 얻어맞은 경제를 다시 세우고 그 후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 전문가’인 이 당선자는 2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IMF(외환위기)나 금융위기는 경제의 내생 변수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만 코로나19는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경제 자체에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등을 지낸 경제 스페셜리스트다. 지난 2017년에는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맡으며 ‘카뱅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다. 이후 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 당선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에 대해 ‘충격이 와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에 비유했다. 그는 “일단 돈을 부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 경제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으로 추락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당선자는 “수요가 곳곳에서 줄면서 일부 항공·자동차 업계는 이미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다음은 고용이 문제다. 대기업 자금지원이 안 된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용이 줄면서 악순환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곧 수요인데 수출이 안 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고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짚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간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라며 “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수요 증진→기업 생산량 유지→고용 지속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정부는 매출과 인력을 줄이려고 하는 회사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고용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당선자는 소득에 따른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산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주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적게 준다면 이미 대상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이 쉽다”고 했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국가채무비율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0%인지, 41%인지는 지금 상황에서 무의미한 차이”라고 꼬집었다.
이 당선자는 국난에 맞서 초당파적 협력을 하고 있는 미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긴급하게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당파를 넘어 협의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진보적인 학자나 똑같이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국회가 빨리 나서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긴급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따지고 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한 것은 이런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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