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제어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제통’ 추경호 대구 달성 당선자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재정 의존적 정책’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당선자는 “정권의 ‘정부 만능주의’가 드러나는 지점이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책”이라며 “그런 정책이 총체적인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란 개방경제에서 항시 발생하는데 최근에 코로나발 경제위기라는 변수도 생겼다. 건전한 재정이야말로 그런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수록 정부가 위기대응 여력을 급격히 소진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추 당선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정신”을 담은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남발을 막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5월 ‘재정건전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재정건전화법은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비율을 40~45%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2~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그는 “현재의 재정지출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한국도 머지않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 8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 경제가 남미 국가들처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0%였다가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10년 사이 채무비율이 배수로 증가하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추 당선자는 “재정위기는 미래의 ‘2040세대’에게 세금폭탄을 남긴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줄여 국민 혈세를 알뜰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자는 이외에도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질책했다. 그는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복원하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노사 간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에 나서고 비대해진 공공 부문을 개혁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계의 주장대로 올해 8,59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동결돼 현장에서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기업과 자영업자의 감당 능력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속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안에 대해서는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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