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지원 대상·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와 함께 23일 청와대 앞에서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정부 지원대책에서도 누락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대책 개선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책이 산재보험상 특고 직종(학습지교사·대리운전 기사 등)이거나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에 한정돼 있다며 가사근로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규모와 기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지역고용대응 사업’은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3차 추경 이후 중앙정부 중심으로 월 5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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