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것과 같은 ‘U’자형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2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주 주택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주택사업자와 시장전문가 중 50.8%가 주택 시장은 향후 1~2년간 하락한 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18.8%는 3~5년이상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 봤다. 반면 응답자 중 30.6%는 이번 해 말까지 단기급락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아 침체가 길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위기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동안 전국이 18% 급락한 후 이전수준까지 회복하는데 3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5년동안 9%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회복하는데 3년이 소요됐다. 한편 수도권 일부 지역은 1~2년사이 20~30%까지 하락하는 등 전국 평균 2배 이상의 등락폭을 보이기도 했다.
주산연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이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영향에 비해 작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시장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는 과거 경제위기와는 달리 실물시장에서부터 위기가 확산,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위기의 전개·확산과정이 느리면서도 기간과 폭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3%가 현재의 주택 시장 규제는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태’라고 응답하면서도, 우선 ‘기존의 과도한 부분을 손질하는 정도의 보완책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70.8%를 차지했다. 규제 완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결과 대출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컸으며 세제 및 거래규제 완화, 가격 규제 완화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산연은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수십차례의 더듬기식 대책보다는 모든 정책 수단 대안을 망라해야 한다”며 “5월 중 1단계로 우선대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와 시장추세를 보아가며 6개월 뒤인 11월쯤 2단계 대책을 과단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성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는 29일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시장상황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위기대응 정책대안을 놓고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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