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과 관련한 쟁점이 해소된 만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국비로 충당하는 추가 재원 가운데 1조원을 국채 발행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자는 통합당 요구를 수용해 당정간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고삐를 죄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조원 규모 세출 조정을 통해 국채 부담을 줄이자고 요청했고, 제가 긴급히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상의해 그렇게 하기로 정리했다”며 “쟁점은 다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데드라인은 29일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인 얘기”라며 “29일이 지나면 30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5일까지는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오는 7일과 8일 각각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에나 (추경안을) 검토하게 돼서, 자칫 15일을 경과해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끝나게 된다”며 “그러면 굉장히 위태로워진다. 30일 이전에 이것(추경 심의)을 끝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사안은 복잡하지 않다. 규모가 크지도 않고, 마음만 먹으면 29일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30일 이전에 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고소득자의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오는 27일 발의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지급되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가구당 1명이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취지만 동의되면 곧바로 할 것이다. 야당의 동의가 있다면 처리에 시간이 걸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밝힌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과 관련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정부가 2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27일 국회로 들어오게 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원내 수석 간 일정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산은법 개정안의 29일 처리 가능성에 대해 “숙려기간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라오려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번방 방지법’,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29일 가급적 다 하자는 것이 합의의 정신이었다”며 “상임위 진척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당정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방침을 놓고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발언한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합당은 김재원 예결 위원장을 내세워 노골적인 시간 끌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계속되는 시간 끌기로 긴급재난지원의 시기를 놓친다면, 타들어 가는 민생 위기에 부채질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정애 의원은 트위터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갈수록 태산이신 분. 국회는 분풀이 장이 아니다”라며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이 빠를 듯”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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