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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1차 회의 개최...5월부터 처우 개선 본격 논의

노사공 '발전협의회' 구성 예정

지난 2017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2017 하반기 민주노총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선포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범정부 대화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사공(이 경우 사용자는 정부)이 구성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여한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 공무직의 인사·노무 관리와 처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기관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처우 개선이 추진돼 지난해에는 서울시의회가 공무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실무 논의를 할 계획이다. 정부·노동계·전문가 그룹에서 각각 6명씩 참여하는 발전 협의회도 곧 구성한다. 발전 협의회는 의제 등을 조율하고 필요할 경우 의제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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