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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극우사상 학생들" 모욕죄 무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서울대 보수단체 ‘트루스포럼’(SNU Truthforum) 구성원‘을 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28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모욕죄 혐의 피소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련 혐의가 없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를 검토하고, 조사 내용 검토해서 결론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결성된 트루스포럼은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퇴진 시위를 주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루스포럼을 지칭하며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이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트루스포럼이 태극기 부대와 같다’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이에 지난 2월 트루스포럼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루스포럼 학생들을)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 칭하며 그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행위를 했다”며 조 전 장관을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달 관악서에서 조 전 장관 주소지인 방배서로 이송됐고, 조 전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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