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내수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 부문이 고꾸라지자 내수 활력 대책에 사활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내수 부양을 위해 현재 표류 중인 국책 사업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뉴딜’ 구상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국가적 사업까지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갈등으로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대표적 국가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이슈가 이번에 해소될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위기를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비유한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해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전 부처를 아우른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을 예로 들며 국내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 가동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의 갈등으로 백지화와 재추진을 반복했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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