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다가 당의 ‘100% 지급’ 주장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100%로 확대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며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한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기부를 받기보다는 일단 주고 과세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도 당정이 보였던 이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기재부와 정치권이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나타나는 민주적 절차”라며 “애초 기재부 생각과 방향이 다르거나 일부 수정돼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가 가졌지만 심의권은 국회에 있으니 재정 운용을 할 때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정부의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반대했던 홍 부총리에게는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우리 경제정책 역사에서 두고두고 무원칙하고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홍남기의 난’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아팠다. 홍 부총리가 쿠데타를 했느냐, 역적모의를 했느냐.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 과정에서 왜곡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재난지원금 드려야 한다면 소득 하위 50%나 70%선으로 후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 지급은) 언젠가는 바로 잡혀야 할 경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나라 곳간과 재정건전성을 생각해 100% 지급에 반대했던 홍 부총리의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런데 더 높이 평가하려면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 그래야 기재부 공무원들도 직을 걸고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사표를 던저야 될 타이밍이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채발행을 안 하면 지원금을 지급 못 하는 건데 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여당이)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홍 부총리는 권 의원의 지적에 “저는 언제든지 공직을 수행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다”며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100% 지급으로 되면서 상위 30%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분들의 시민의식과 성숙한 의식으로 상당 부분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만에 하나 다시 논의된다면 여러 상황을 봐서 100%(전국민 지급)보다는 (여건에) 맞게끔 하겠다”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일회성으로 생각한다. 다음번 지급이 약속된 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거론했다. 심 의원은 “홍 부총리를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줘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과 비전이면 홍 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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