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정부안(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12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금액을 2천억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원이 됐다.
당초 정부안은 기존 예산에서 7조6,000억원을 절감해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1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날 여야 협의 과정에선 중앙정부에서 세출구조조정으로 지방비 부담분인 1조원을 조달하기로 하면서 총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이 마련됐다.
본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은 3조6,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날 협의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이 2,000억원 증가하고 국채 발행금액이 줄었다.
예결위는 오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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