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이 민주화 이래 가장 높은 21대 국회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국회 운영시 여야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이 되풀 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1일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원내 운영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보고서는 21대 국회의 큰 변화점으로 △거대 여당의 등장 △정치 양극화의 심화 가능성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지역구 과반의석을 확보했으며,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을 더할 경우 전체 국회의석의 3/5을 차지했다”며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 의 안건에서 집권당의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이념 적·정치적 갈등이 심화돼왔다. 양당은 경제·안보 분 야의 정책 차별성이 클 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둘 러싸고 폭력적 대치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다”면서 “총선 결과 소수 정당의 비중이 줄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합해 전체 의석의 95.3%를 차지하면서 향후 경제·사회·정치적 이슈를 둘러싸고 양당간 대립이 심화되는 경우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국회 운영시 여야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기관 이라는 점에서 집권당이 정책결정이나 법안처리를 강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21대 국회 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의석수 총 합은 위성정당이 얻은 비례의석을 합해 283석으로 거 대양당의 의석점유율은 95.3%에 이른다”며 “이는 1987 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나타난 거대 양 당의 의석점유율 중 가장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전북에서 지역구의석을 양분하는 지역구도를 보였다. 물론 이번 총선 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서 민주당이 약진 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지역구도가 가시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전북에 서 거대 양당이 갖는 지역 패권적 위상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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