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6조원 들여 인수하는 DH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은 진리 중의 진리’란 제목을 통해 “주문 배달 중개로 수조 원의 돈을 버는 방법은 가맹점에 수수료를 더 받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가맹점에 수수료를 더 받는다는 것은 가맹점의 그만큼 수입감소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가맹점들의 배달 수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공공앱개발을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일방적 수수료 인상이 가능한 것은 시장독점 때문에 가능하다”며 “배민이 가입 점들의 비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요금체계를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사실상 가업결합으로 독점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고속도로 독점이 안 되는 것처럼 디지털SOC 독점은 안 된다”며 “디지털경제 시대 SOC인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해 선택의 여지 없는 이용자에게 바가지 씌우는 건 혁신이 아니라 대공황을 불러온 독점폐해의 현대적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창업의 목적이 특정시장 특히 공적인프라 독점에 따른 부당이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정거래위에 기업결합 불승인을 지속 건의하고 공공앱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공공앱은 지역화폐 유통망 소상공인 지원체계 같은 경기도 공적자산을 활용하지만, 민간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로 민간기업이 개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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