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이천화재사고는 화재나 소방 문제가 아닌 노동현장의 산업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천화재사고는 소방 아닌 산업안전 노동문제’란 제목을 통해 “노동현장의 대량 산재사망사고는 예견된 것이었고, 현재상태라면 앞으로도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노동현장의 산재 빈도와 사망 중상 등 피해 축소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돈과 책임,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한 노동환경 방치로 얻는 이익이 목숨 값보다 더 클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실수익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적 위험방치에 대해 과할 정도의 징벌배상을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조치 미확보로 사람이 죽어도 실제 책임도 이익도 없는 말단관리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업자는 정부가 지급하는 산재보험금 외에 몇푼의 위로금만 더 쥐어주면 그만이니 노동자의 생명위협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는 이 좋은 악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경찰은 근로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위반을 막고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이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고용노동부는 노동경찰 인력 부족으로 체불임금 처리조차 버거워하며 산업안전 현장점검은 사후약방문 말고는 평소에 꿈도 못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환경 감시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며 “공무원 증원 반대라는 야당과 보수진영의 반대를 뚫고 공공일자리 확충 차원을 넘어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3천여명에 불과한 노동경찰을 즉시 1만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노동경찰권을 인력도 여유도 없는 고용노동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을 나눠 함께 활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관할하고 노동현장의 뻔히 예상되는 위험 속에서 우리 도민이 화재, 추락, 질식, 매몰로 처참히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권한도 없고 사후약방문 같지만 더 이상 소를 잃지 않도록 이제라도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보겠다”고 했다.
또 “세계최고 산재사망율을 OECD 평균으로나마 낮추는 노력을 새로 시작하겠다. 노동단체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논의와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 위험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파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지킴이의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내 건축허가에 해당조건을 명기하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생명을 바쳐 돈을 벌어야 하는 시절은 벗어났다”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겨도 될 만큼은 살게 됐다. 생명파괴가 돈이 되는 세상을 인권과 안전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은 생명위협으로 돈을 버는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 받는 국민이 나서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우주의 무게를 지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누군가의 돈벌이에 희생되는 안타까운 노동절”이라며 “다시 한번 희생된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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