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일 노동절을 맞아 ‘코로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대통령과 여야 정당, 경영계와 노동계에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국 사회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하나는 과거 IMF 위기의 전철을 밟아 코로나 양극화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와 기업이 동반생존하는 정의로운 위기극복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으로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리해고 없는 기업지원 원칙’을 재확인하고, 실업안전망을 필두로 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정의로운 고통분담의 기준을 만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2700만 취업자의 절반 정도밖에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듯이, 실업위기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전태일 3법’을 제정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도 없애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권 후퇴에는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심 대표 SNS 전문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오늘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노동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달 새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곳곳에서 대량해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IMF 위기의 전철을 밟아 코로나 양극화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와 기업이 동반생존하는 정의로운 위기극복의 길입니다. 정의당은 양극화를 막고 국민을 삶을 지키는 위기극복을 견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코로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결단에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대통령과 여야 정당,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으로 전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해고 없는 기업지원 원칙’을 재확인하고, 실업안전망을 필두로 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정의로운 고통분담의 기준을 만들야 합니다.
둘째, 실업안전망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700만 취업자의 절반 정도밖에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프리랜서·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전국민 고용보험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듯이, 실업위기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제안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전태일 3법’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23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몇 푼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등한시한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입법 과제를 ‘전태일 3법’이라는 이름으로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확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권 후퇴에는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세계노동절인 오늘도 삼성해고자 김용희 씨는 철탑 위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희 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를 철탑으로 내몬 삼성이 책임을 지고 응답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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