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스트 코로나’ 국정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꼽았다.
강 수석은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법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고용보험의 혜택 안으로 포함시키는 정책이다. 노동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천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강 수석은 “그동안 실업률 지표 등이 통계로 관리됐으나 실업자 개개인은 관리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는 개별적으로 통계를 내는데 왜 실업자 순위는 없는 것인지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정책도 확진자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의 상상력을 막아선 부분이 없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 행정을 넘어 지방행정 혁신 ‘샌드박스’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강 수석은 “정부는 남은 2년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정책 성과가 다음 정부에 나타나도록 하는 기반을 닦는 자세로 일하겠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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