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법안 급증, 잦은 국회 공전...추락하는 법안 통과율

역대 국회 통과율 감소세, 28년새 40%P ↓

20대 국회 35.3%…13대 국회에서는 75.4%

제출 법안 26배로 급증, 국회 공전 탓 분석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87년 개헌이 이뤄진 뒤 출범한 13대 국회 이후 법안 통과율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기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은 35.3%다. 2만4,073개 중 8,491개가 본회의 가결, 대안 반영 등의 형태로 처리됐다.

부결된 법안은 2개, 폐기된 법안은 111개, 철회된 법안은 215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2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은 1988년 구성된 13대 국회(75.4%)에 비하면 4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3대 국회에서는 4년 임기 동안 전체 938개 중 707개가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14대 국회에서는 총 902개 중 728개가 통과돼 80.7%, 15대 국회에서는 1,951개 중 1,424개가 통과돼 73%의 통과율을 각각 기록했다.



16대 국회는 63%(2,507개 중 1,579개 통과), 17대 국회는 50.3%(7,489개 중 3,766개 통과)로 계속된 하락세를 보였다.

18대 국회에서는 통과율이 더 떨어졌다. 총 1만3,913개 중 6,178개을 가결 등 처리해 44.4%를 기록했다.

19대 때는 41.7%(1만7,822개 중 7,429ro 통과)로 집계됐다.

다만 20대의 경우 여야가 오는 8일 한 차례 더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어 임기 종료 시까지 법안 통과율은 소폭 상승할 수 있다.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하락하는 원인 중 하나로는 제출 법안 수의 폭등이 꼽힌다. 실제 지난 13대 국회에서 938개뿐이던 제출 법안은 20대 국회에 2만4,073개로 26배로 뛰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야의 대립으로 인한 잦은 국회 공전이 법안 통과율의 하락 원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