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달 중으로 접수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눈여겨봐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1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소상공인에게 융자나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으로 서울 소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개월 동안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주 57만명 중 유흥업종이나 사행성업소를 제외한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사업주 41만명이 대상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면서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41만명에게 140만원씩 지급하면 전체 예산은 5,740억원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엄중성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6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최대한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빠른 지급을 위해 제출서류도 최소하기로 했다. 생존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심사한다.
다른 공적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구 소상공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40만원에 정부가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서울시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140만원까지 더하면 모두 280만원을 사실상 현금으로 받는 셈이다.
앞서 서울시가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8%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족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가족 중 1명 이상이 실직했다고 답한 비중은 17.6%로 나타났다. 가족이 실직을 겪은 가구를 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25.7%였고 생산서비스직이 21.7%였다. 반면 사무관리 및 전문직종은 14.8%에 그쳤다.
서울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29.4점으로 전체 평균 54점을 크게 밑돌았다. BSI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점 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경기 호전을 기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시 소상공인 81.7%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