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규제 완화는 말만 화려할 뿐 시늉으로만 그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경제정책조차 이념을 추종해온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무형 규제들이 기업인의 가슴을 치게 했다. 그러는 사이 기업가정신지수는 37년 만에 반토막났다. 코로나19와 기업들의 경영난은 규제가 얼마나 지독한 악성 바이러스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민족주의와 해외로 나간 기업의 리쇼어링(모국 회귀) 움직임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규제 완화는 절대적인 명제다. 감염병의 원인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고조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 기업 10곳 중 4곳이 1·4분기에 깜짝실적을 기록할 만큼 선방했지만 2·4분기에는 기업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긴박한 상황이므로 정부는 규제 완화의 대상과 폭을 과감하게 넓히고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노동 분야의 개혁은 더욱 절실하다. 최근 8년간 우리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2.67% 증가하는 데 그쳐 종전 8년의 4.6%에서 수직 낙하했다. 재계가 요청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환경 관련 규제의 한시적 폐지도 필요하다. 특히 원격진료와 로봇 등 ‘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규제는 한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폐지돼야 한다. 세계는 기업을 살리려 무역전쟁까지 불사하는데 우리만 규제 벌레로 성장 묘목들을 버려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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