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를 둘러싼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용호 무소속 당선인이 사전투표제 폐지 혹은 축소를 주장하자 양항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투표율을 높인 것은 사전투표의 순기능’이라고 반박했다. 이 당선인은 사전투표가 농촌 등지에서 관권 선거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양 당선인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논리다.
양 당선인은 6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선거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며 “우리의 사전투표 제도는 성공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보다 높게 나온 게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투표율 전체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 본말이 상순된 것”이라고 했다.
양 당선인은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단하면 될 일“이라며 ”그것이 성공한 제도를 축소·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당선인이 언급한 ‘불법적 요소’는 이 당선인이 언급한 관권 선거 의혹을 말한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라며 “총선 시기 농한기를 맞은 농촌 지역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이에 따라 “사전투표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이는 식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지역에서는 심지어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 지역구인 전라북도 남원시의 경우 사전투표율 47.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사전투표율 상위 10개 지역구는 남원·경상북도 의성(47.31%), 전라북도 진안군(46.96), 전라남도 함평군(46.54) 등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 농촌 지역들이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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