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과 의약 단체들이 내년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얼마를 지급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의료수가 협상이 8일 본격 막을 올린다. 매년 5월이면 열리는 연례행사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의료수가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 일수밖에 없다. 통상 매년 인상률이 2~3% 선에서 결정됐지만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중소병원 경영 악화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 업계의 수가 인상 요구가 예년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관련 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가 8일 정오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자리는 본격 협상에 앞선 일종의 ‘상견례’로 수차례 만남을 거쳐 5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해도 의료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업계와 적정선을 찾고자 하는 건강보험 당국 간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약국, 병원, 의원, 한방, 치과 등 7개 유형으로 나눠 각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진행하는데 의사협회의 경우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지난 2년 연속 결렬됐다.
업계별로 보면 아직 구체적인 요구사항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원가 보전율이 50%도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올해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월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의사 노동력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도 공감하는 사안”이라면서 “극단적인 예로 손가락을 구부릴 때 통증을 느끼는 환자를 치료하는 수술인 ‘방아쇠수지 수술’이란 게 있는데 이 수술에 책정된 의사 행위료는 9,130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약국 업계에선 고가항암제 등 전문약에 대한 낮은 조제료가 협상 테이블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비급여 전문약은 약국이 유통업체로부터 약을 사오면서 지불한 약값에 조제료를 더해 가격이 정해지는데 조제료가 너무 낮다 보니 고객에 팔아도 이윤은 0원에 가깝다. 오히려 카드 수수료까지 내다 보면 마이너스도 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 방역 강화에 따른 병원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업계는 의료수가 대폭 인상을 주장하겠지만 받아 들여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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