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사법경찰 20명을 손님을 가장해 하루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차별 15건 확인…전원 고발 및 가맹취소 세무조사 착수’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고받은 도 특사경이 수원·용인·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같은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하여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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