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만 미쳤지만 피해가 온전히 반영되는 2·4분기 이후 얼마나 많은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릴지 가늠조차 어렵다. 갈수록 세수 여건과 재정사정이 악화할 게 분명한데도 정부 여당은 재정확대에만 매달려 나라 가계부에는 적자가 쌓이고 있다. 기재부도 7일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9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재정확장이 계속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이미 넘었다.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3차 추경의 대부분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면 국가채무비율은 단번에 45%대로 뛰어오른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세금을 퍼붓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국가채무비율이 40%든 60%든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국가부채를 깐깐하게 관리하는 독일의 국가부채비율이 60%를 넘는다”고 말했다. 최배근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도 6일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채무비율 40%는 족보도 없는 수치”라고 강변했다.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국가와 기업의 신용등급에 줄줄이 악영향을 미친다. 미래 세대에게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에서는 한시적으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기회복을 앞당겨야 세수가 늘고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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