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연방수사국(FBI)에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한 사건을 취하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을 정치화한다며 반발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정보조사를 벌일 합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송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FBI가 플린 전 보좌관을 상대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WP)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진실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유도해 (플린을) 기소하거나 해고하는 것인가’라는 내용의 FBI 내부 메모를 보도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FBI 수사 당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세르게이 키슬랴크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와 논의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FBI가 감청한 통화 내용을 제시하자 뒤늦게 시인했다. 그는 당시 “고의로, 의도적으로 실질적으로 거짓되고 조작되고 부정한 진술”을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변호인단을 바꾼 플린 전 보좌관은 FBI가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미 법무부의 소송 취하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바 법무장관이 끝없이 사법을 정치화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 역시 법무부의 소송 취하가 “터무니없다”며 기소 취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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