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틀’ 구성을 받아들였다. 결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바깥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민주노총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다만 한국노총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주체를 경사노위로 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양대노총 간의 ‘주도권 잡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은 11일 지도부회의를 거쳐 ‘원포인트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 방향, 경사노위 밖에서 사회적 대화를 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치열한 내부논의를 했다”며 “한국노총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의제와 형식을 열어놓고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사회적 대화 참여 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만 결정했다. 중앙집행위에 올라간 안건은 △경사노위에 코로나19특별위원회 설치 △총리실 주도로 진행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양대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정부·경사노위·일자리위원회) 참여 △노사정 대표자 외에 시민단체·종교계 등을 아우르는 ‘노사민정대책회의’ 제안 등 총 세 가지다.
한국노총 사무국에서는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세 번째 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사정 대화체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보면 된다”며 “노총 내에서 경사노위 외의 사회적 대화 틀을 구성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사회적 대화 틀이 형성되면서 ‘경사노위를 무력화했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 임기 내에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하기 어려우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한국노총을 설득해왔다. 다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외 사회적 대화 틀’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 점검은 경사노위에서 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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