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이 44%에 달하고 주요20개국(G20) 중 네덜란드·독일에 이어 수출의존도가 세 번째로 높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후폭풍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수출 암흑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 말보다는 정부의 실질적 행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주문하는 정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리쇼어링(본국 회귀)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비롯해 인센티브 지급 등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대비한 전략 수출상품 개발도 필요하다. K방역 모델을 내세워 한국이 안전한 생산기지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국가 브랜드 제고에 활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가 비상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이 필수다. 손발을 옭아매고 실력을 발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출절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 잔치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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