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삭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군 전력 증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미 2차 추경으로 감액된 전력예산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F-35A 스텔스기(3,000억원)와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구축함(1,000억원), 정찰위성(169억원) 매입 등 방위력 개선 사업비를 삭감했다. 여기에 유류비 감액분 등까지 포함하면 정부 예산 삭감분(4조3,000억원)의 34%가 국방예산이다.
특히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강조해온 과제였다. 지난해 8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눈·코·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정찰위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예산을 손질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이 아무리 급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신냉전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군 전력 보강을 늦춘다면 안보환경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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