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인권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은 상원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 선전전을 확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모든 역경을 딛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중국과 세계를 위한 강력한 첫 방어선을 만들었다고 한다”며 “진실은 바이러스 발병을 숨기고 감염자를 속이며 리원량 박사 같은 전문가를 강제로 침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친분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선거와 경기회복을 위해 중국 때리기에 나선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선거에 중국을 이용하는 셈이다.
중국도 국내 정치에 미국과의 갈등이 필요하다. 지난 1·4분기 경제가 -6.8% 역성장한 중국은 올해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월 6.2%로 2016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보였던 실업률도 3월에 하락했다가 지난달 다시 6%로 올라섰다. 높은 실업률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자 중국을 더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수출 둔화와 실업률이 증가하자 미국을 상대로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두 나라의 갈등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점이다. 3일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친 후 중국에서는 미 국채매각 주장까지 흘러나왔다. 최근 들어서는 화웨이 판매금지부터 의료 생산시설의 미국 복귀, 미 공무원연금의 중국 투자금지, 언론인 비자 문제 등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민감해하는 백신 개발정보를 해킹하려다 적발됐고 미국은 중국이 가장 꺼리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고(故) 등소평의 통역을 맡았던 가오 즈카이는 “코로나19가 두 나라의 관계를 한계점까지 밀어낸 것 같다”며 “1979년 수교 이래 지금처럼 위험하고 갈등이 컸던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퇴출이나 규제강화도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다.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나스닥 상장사인 중국 루이싱커피의 분식회계 사례를 들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회사가 미국인들에게 끼친 손실을 기소할 방법이 없다”며 “내 대책은 중국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하고 중국과 거래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양측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무역합의 이행 여부가 최대 변수지만 1차 합의 당시에도 중국이 약속한 미국산 제품 수입물량이 많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던 만큼 경기침체가 찾아온 지금은 목표치(2년간 2,000억달러 추가 수입)를 채우는 게 불가능하다. 이를 고려하면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수준에서 중국과 타협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움만 된다면 무역합의 파기 같은 무리한 조치도 감수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평소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에 편향돼 있다며 탈퇴 가능성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WTO는 끔찍하다. 중국을 개도국으로 (특별) 대우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분쟁은 11월 미국 선거 전에 더욱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경기침체 부담 탓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내 정치 부보좌관으로도 일했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회장은 “미국에는 중국에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투표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거기간 (정치인들이) 중국을 비난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두 달 정도 미중 관계가 안 좋겠지만 관계가 올라오기 전에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점쳤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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