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60%라도 문제가 없다’는 여권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현 수준의 복지정책만 유지해도 국가부채 비율이 2040년에 6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100%에 가까워진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으로 각각 95.1%, 101.6%로 국가부채 수준의 2배를 웃돌았다. 공기업 부채까지 늘고 있는데 재정마저 부실해지면 가계와 기업의 부실로 경제위기가 찾아와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 GDP를 높여야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등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을 그렇게 퍼부었는데도 GDP 성장률은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 2.0%를 기록했고 국가부채 비율도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고 급증한 국가부채 부담을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우리도 재정준칙을 정해 국가부채·재정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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