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환경이 양호할수록 복역하는 수용자들도 규율을 잘 지킵니다. 환경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환경일수록 수용자들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대중은 흔히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은 음침한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 ‘죄 짓고 벌을 받는 사람은 열악한 시설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똑 같은 사람이거든요.”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5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교도소·구치소 시설 현대화 등에 대한 외부 문제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 문을 연 교도소나 구치소 시설이 좋아지는 데 대해 일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범죄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교정·교화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최 본부장의 생각이다. 그는 “교정시설이 양호할수록 수용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돼 수용자 간 갈등도 줄고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효과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수도권에 위치한 교도소 수용자들의 금치 처분(규율을 어긴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거실에 수용) 등 징벌 건수를 제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받는 1인당 징벌 건수는 평균 0.35건이다. 반면 지난 2011년 개관한 서울남부교도소는 0.13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징벌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각각 1963년과 1981년 문을 연 안양교도소, 의정부교도소보다 크게 낮다. 두 교도소의 1인당 징벌 건수는 각각 0.43건, 0.49건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 비해 4배 가까이 높다.
최 본부장은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사고를 쳐서 징벌을 받으면 처우를 받는 경비처우등급이 낮아져서 다른 곳으로 이감돼야 한다”며 “시설이 좋은 곳에 남기 위해 착실해지는 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같은 해 문을 연 영월교도소의 경우 수용자 자치제를 도입하고 있어 수감된 이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려고 착실히 생활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월교도소는 주로 경제사범, 공무원사범을 수용하는 곳으로 비록 강원도 오지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자유도가 비교적 높은 만큼 선호도가 높다. 이달 문을 여는 속초교도소 역시 영랑호 부근 해안가에 위치하는 등 환경적 요인이 좋다는 평가다.
아울러 교정시설의 과밀화와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설계표준도 도입했다고 최 본부장은 말했다. 현재 설계 중인 전주교도소는 수용자들이 식사는 물론 낮 시간에 공동으로 휴식이 가능한 ‘주간 휴게실’(데이룸)을 도입했다. 감시 사각지대의 해소는 물론 수용자들의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법무부는 분석하고 있다. 최 본부장은 “지은 지 30년 이상인 교도소가 57곳 중 25곳에 달하는데, 특히 안양교도소나 창원교도소는 지은 지 50년이 넘었다”며 “재건축을 하려 해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점진 이전하는 식으로 현대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과천=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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