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2016년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이 노동·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느라 규제혁파에 소극적인 관행도 문제다. 20대 국회만 해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반면 기업 활동을 옥죄는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만 해도 의무등록 물질이 기존 2,000종에서 1만6,000종으로 급증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올해로 5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사소한 법 위반으로도 1년 넘게 공장을 멈추게 됐다.
전 세계적인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 경쟁 속에서 규제혁파에 앞장서는 미국·영국 등은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나라는 아무리 유인책을 제시해도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LG전자가 구미TV 생산라인을 인도네시아로 옮기기로 한 것만 봐도 우리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규제는 만드는 것보다 관리하고 없애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미국의 ‘투포원룰’을 벤치마킹하며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 해외로 떠난 우리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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