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해도 교사에겐 별 영향이 없는데 왜 하는 지 모르겠어요”(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김모씨)
도입 10주년을 맞이하는 교원평가 참여율이 5년 연속 하락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이 떨어지는 동안 우수교원 수는 2배 이상, 지원 필요 교원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과대 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될 우려가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원평가는 교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로 교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교육부가 시행한 재직 교원 평가제도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에 따르면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 등 모든 항목에서 참여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2015년 각각 87.43%, 50.00%에서 2019년 68.72%, 35.21% 수준으로 떨어졌다. 동료 교원 항목은 같은 기간 92.47%에서 87.28%로 하락했다.
참여율이 하락하는 동안 교원평가에 따른 우수교원과 지원 필요교원 숫자도 벌어졌다. 평가 결과 최상위권 교원(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보내주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수혜자는 2015년 437명에서 2020년 1,045명으로 증가했다. 학생만족도조사 또는 동료 교원 평가 결과 2.5점 미만 교원(지원필요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향상연수’ 수혜자는 2015년 314명에서 2020년 167명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참여율이 하락함에 따라 평가 내용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영희 단국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참여율 떨어지면 특정 여론이 과대 표집되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며 “지원필요교원 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학생, 학부모 참여율과 연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학부모, 학생 참여율은 하락했지만, 동료교원 참여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며 “지원필요교원 수가 감소한 것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일선 교사들은 동료교원평가에 대해 서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 지 알지 못하면서 굳이 나쁜 점수를 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 B씨도 “각자 상담·수업방식이 있는데 이를 평가하기란 쉽진 않다”며 “대체로 서로 좋은 점수를 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는 교원평가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는 교원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을 통합한 ‘통합 교원평가’ 등이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다가오는 2020년 교원평가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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