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3기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지만 출산 및 보육 예산을 감액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가 올해 집행하기로 한 기존 사업예산 중 1조1,440억원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자체 분담금이 발생하자 올해 추진하기로 사업을 대폭 연기하거나 축소한 것이다.
서울시는 추경안에서 올해 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50억원 줄어든 750억원으로 감액했다. 당초 시는 올해 집행할 예산 800억원에 추경으로 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1,300억원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존 예산마저 감액되면서 추경 예산 확보도 무산될 위기다.
서울시의 예산 감액으로 올해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초 130개소에서 75개소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내년까지 50%로 상향겠다는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18년 민선 3기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민간 어린이집의 아동 폭행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내년으로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26.3%에서 2017년 30%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39.3%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났음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방과후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예산도 40억8,000억원을 감액했다. 올해 12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지만 90개소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육과 양육에 대한 투자를 서울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서울시의 목표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미래통합당·비례)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예산 부족으로 이유로 촘촘한 보육 정책을 통해 틈새 돌봄을 메우겠다는 정책에 차질이 생긴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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