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였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 사태로 복지 수요, 고용보험 부담이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도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을 3.2%, 장기보험요율을 10.25% 인상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고용보험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나라 곳간을 헐어 쓸 궁리를 계속하고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당초 검토하던 30조원에서 40조~50조원까지 확대하는 ‘역대급 추경’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훌쩍 넘은 상황에서 3차 슈퍼 추경까지 더해지면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선심성 현금 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은 곤란하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키워 되레 국민의 허리만 더 휘게 하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 비율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재정준칙부터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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