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바뀌면 정책도 수정하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주 52시간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활성화된 재택근무만 해도 주 52시간 테두리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몇 시간이든 일자리 자체가 존재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여권의 대표적 경제통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강대 경영학과 석좌교수 출신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초대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최 의원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 분양가상한제, 타다 금지법과 같은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해온 인물이다.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쳐왔음에도 최 의원은 민주당의 20·21대 총선 경제공약 설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당 제3정조위원장, 이해찬 대표 경제특보 등 요직을 거치며 당내에서 신임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이날 “주 52시간제 도입은 경제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추진됐지만, 제조업 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며 “52시간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한가한 일”이라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만큼 정책당국이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며 “아예 주 52시간제를 유예하고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정착시키는 게 맞다. 강제로 하면 부작용만 더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정책을 바꿀 경우 일부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책의 유연한 변화라고 봐야지 후퇴라고 의미 부여를 하면 변화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나선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선을 그으며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후생 증진”이라며 원격의료를 포함한 전면적 규제 완화에 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국민 후생 증진이 가능하다면 약자의 피해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면 될 일”이라며 “미국·일본·중국이라고 시민단체 등의 걱정이 없었겠는가. 그들도 궁극적 목표를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막으면 우리는 중국에 고급 의료인력이나 환자를 다 빼앗기고 피해만 보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창업 모든 부분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위기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원칙적으로 민간 부분은 정부가 손대지 않는 게 답”이라며 “정부는 공공 임대 주택만 충분히 제공하고, 원칙적으로 거래세는 대폭 낮추고 보유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도 “저출산 시대로 진입하는 만큼 신도시 개발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대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거래를 통해 공급 물량이 원활히 나올 수 있게 공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서적 정책으로 실질적 시장 정책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건설업자들이 사업성 부족으로 손을 떼면서 공급은 결과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대출 규제 강화로 중산층이나 서민은 돈도 못 빌린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기업관, 그리고 노동관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친 노동 정당이라고 공격 받고는 하는데 여당은 한 없이 친 노동 하되, 친 노동과 친 노조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만 근로자 가운데 200만도 채 안 되는 숫자만 양대 노총에 가입했다”며 “양대 노총이 조직화, 전투화 돼 있다 보니 정치권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 전체 다수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지, 양대 노총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양대 노총과의 정책 협약 체결 등도 앞으로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관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기업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영자가 저지른 불법에 법인이 징계 받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KT 특혜 법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 인터넷 은행법과 관련해 “일각에서 왜 KT를 도와줘야 하냐고 하는데 KT 법인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다.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하지 못하니 불법 저지른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을 반 기업이라고 하고, 경영자가 저지른 불법에 대한 징계를 법인에 미루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수 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수 천 억의 세금을 납부 하는 법인은 잘 돼야 한다”며 “삼성도 미워하면 안 된다. 기업은 한 없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되, 탈법이 있으면 그에 마땅한 법적 처벌을 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180석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을 떠나며 애정 어린 제언을 내놓았다. 그는 “180석은 결과에 100% 책임져야 하는 만큼 두려운 수치”라며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것만 믿다가 열린우리당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숫자가 좀 많다고 정치 개혁, 이런 거에 치중할 수록 국민의 마음은 멀어지게 돼 있다. 다른 생각은 뒤로 미루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개방적 규제 체제로 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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